2018년 소득세법 개정 사항

소득세법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18년 1월 1일 부)

구 분(단위:만)	기존 세율	구 분(단위:만)	개정 세율
1200이하	6%	1200이하	6%
1200~4600	15%	1200~4600	15%
4600~8800	24%	4600~8800	24%
8800~1억5천	35%	8800~1억5천	35%
1억5천~5억	38%	1억5천~3억	38%
5억초과	40%	3억~5억	40%
		5억초과	42%

연 소득 기준으로 3억 이상 초과자는 2% 정도의 세율이 추가되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 55조

2.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등: 18년 1월 1일부, 도서/공연비: 18년 7월 1일부)

구 분	현 행	변 경
공제대상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좌 동
공제율	신용카드 15%	좌 동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좌 동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30%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40%
		도서공연비 지출분 30%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한 도	200~300만원	좌 동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백만원 추가	좌 동
		도서공연비 지출분 1백만원 추가
적용기한	`18년 12월 31일	좌 동

도서공연비의 지출은 7월 ~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되니 그 이상은 해당이 없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3.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18년 1월 1일 부)

구 분	현 행	변 경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	좌 동
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좌 동
공제율	10%	총급여 55백만 이하: 12%
		55백만~70백만 이하: 10%
세액한도	750만원	좌 동

총급여 55백만 이하인 분들은 월세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4. 기타소득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18년 4월 1일부)

구 분	현 행	변 경
순위 경쟁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80%	좌 동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80%	18/4월~12월: 70% 19년 이후 60%
원고료, 인세 등	80%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80%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①, 제21조 ②, 제45조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55조 ①, 제87조

특히 2번 전통시장 공제 확대, 도서/공연비 공제 신설,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은 서민들에게는 혜택 확대라 특히 좋은 일이네요. 

급여소득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연말정산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