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각종 일기18

윤석열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 아베노믹스 + 초이노믹스 인가요?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라 하여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 내용은 아래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1.민간중심 역동경제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저... blog.naver.com 가장 특징적인 점이자 재계가 좋아할 내용은 먼저 법인세 세부담 완화 입니다. 현행 법인세 체계는 현재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3단계 이하로 줄여 전반적인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 사실 25% 세율까지 갈 .. 2022. 6. 17.
치솟는 물가 - 밀가루 무관세로 잡을 수 있을까? (feat. MBC뉴스데스크)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올해 초와 달리 각 기관들의 물가 전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3.1%에서 4.5%로, 외국기관인 IMF는 3.1%에서 4.0%로 올려서 전망했습니다. 즉, 어디가 맞든 하반기에 더욱 엄청난 물가를 구경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수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 국가부도사태였던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최고 상태의 물가라고 하네요. 더욱 안 좋은 것은 전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돈풀기로 돈값이 떨어져서 전세계의 물가가 오르다보니, 수입물가도 비싸서, 그나마 달러만 구하면 물가를 낮출 수 있던 1998년과 달리 쉽게 내려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는 지방선거 며칠 전에 이렇게 검토하던 무관세 품목을 식용유(정확히 말하면 원료인 대두), 밀, 돼지고기 등에 무관세를 .. 2022. 6. 10.
경기도 지사 후보 비교 (김동연 VS 김은혜) 오늘은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 사전투표는 5월 27일 ~ 28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는데,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되는 본 투표보다 편리해서 간편하게 사전투표를 해줍니다 ^^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는 총 7장의 투표를 해야되는데요. 1) 광역지자체, 2)기초지자체, 3) 광역지자체 의원, 4) 기초지자체 의원, 5) 광역지자체 비례대표, 6) 기초지자체 비례대표, 7) 광역지자체 교육감..... 거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으면 1장 추가. 7장 다 찍고 나오니 이렇게 용지가 많은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투표하기 전에 관심이 많은 도지사, 시장 중 특히 도지사 선거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고 다른 블로그에서 글을 써서 링크해봅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했어요 - 경기도지사 후.. 2022. 5. 28.
검수완박 의미. 수사권 축소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요즘 정치권에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핫이슈인데요. 이미 사자성어나 다름없이 되어버린 내로남불 보다는 못 하지만, 연일 뉴스 정치면을 뜨겁게 달구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오픈사전에서 찾아보면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즉, 사자성어는 아니구요. 검찰의 수사권이 너무 광범위하니 축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근거조항인 검찰청법 제4조에 대해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나마 저 조항은 2020년에 개정되어 동조 제 1항 1호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저렇게 총 6개로 줄었고, 그 전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 2022. 4. 3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