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어떤 걸로 내는게 유리할까요?
우리가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경찰 분에게 직접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거리의 감시자인 CCTV에게 단속되어서 집에 통지서가 날라오기도 합니다. 위 내용은 부끄럽게도 제꺼입니다. ㅋㅋ 이미 납부는 완료했는데, 범칙금은 뭐고, 과태료는 뭘까요? 근데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이고, 미확인되면 과태료인데, 뭐가 다른 걸까 궁금해집니다. 먼저 과태료 - 형벌의 성질이 아니며, 주로 사람(경찰 등)이 아니라 무인단속 기계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 부과됩니다. 국도, 고속도로, 불법주정차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차량 안에 있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차량만 식별이 됩니다. 따라서 ..
2021. 7.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