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기소편의1 검수완박 의미. 수사권 축소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요즘 정치권에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핫이슈인데요. 이미 사자성어나 다름없이 되어버린 내로남불 보다는 못 하지만, 연일 뉴스 정치면을 뜨겁게 달구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오픈사전에서 찾아보면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즉, 사자성어는 아니구요. 검찰의 수사권이 너무 광범위하니 축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근거조항인 검찰청법 제4조에 대해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나마 저 조항은 2020년에 개정되어 동조 제 1항 1호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저렇게 총 6개로 줄었고, 그 전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 2022. 4.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