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원희룡 임대차3법 폐지1 8월 전세 헬게이트 열릴까, 아닐까? 요즘 임대차3법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연일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원희룡장관은 2020년에는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난이 일어났다고, 당장 폐지하라고 문대통령을 비판하였구요. 2022년 장관 되기 전에도 경제부총리 후보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으나, 본인은 폐지를 주장하며, 폐지하지 않을거면 폐지에 가깝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가, 막상 장관이 되고나니 안 폐지한답니다. ㅋ 그래서 이러한 8월 전세 헬게이트가 열린다고 하는 기사와, 반대로 큰 영향 없다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먼저 8월 되면 전세대란 난다는 신문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상을 설명합니다. 갱신했던 세입자보다 신규가 1억5천만원 비쌌다고 하네요. 즉, 4년간 물건이 잠겨서 신규물건이 안.. 2022. 5.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