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차3법2 8월 전세 헬게이트 열릴까, 아닐까? 요즘 임대차3법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연일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원희룡장관은 2020년에는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난이 일어났다고, 당장 폐지하라고 문대통령을 비판하였구요. 2022년 장관 되기 전에도 경제부총리 후보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으나, 본인은 폐지를 주장하며, 폐지하지 않을거면 폐지에 가깝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가, 막상 장관이 되고나니 안 폐지한답니다. ㅋ 그래서 이러한 8월 전세 헬게이트가 열린다고 하는 기사와, 반대로 큰 영향 없다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먼저 8월 되면 전세대란 난다는 신문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상을 설명합니다. 갱신했던 세입자보다 신규가 1억5천만원 비쌌다고 하네요. 즉, 4년간 물건이 잠겨서 신규물건이 안.. 2022. 5. 19. 전월세신고제 내용 정리 작년 중순부터 소위 임대차3법이라 하여, (1) 계약갱신청구권 (주택 2년 거주한 임차인이 2년 추가로 거주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전월세상한제 (주택 차임의 상한선을 기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차임과 마찬가지로 5%로 명시. 기존에는 상한선 없었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기사에서는 위와 같이 임대차3법으로 인하여 임차료도 오르고, 상대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전세도 줄어든다고 앞다투어 보도중인데요. 실제로 규제가 많아진다면 그에 따른 금액 상승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준금리 인하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6월1일이면 임대차3법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전월세신고제 (정확히 말하면 임대차신고제 이긴 합니다.) 에 대해 혼자서 공.. 2021. 5.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