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 - 밀가루 무관세로 잡을 수 있을까? (feat. MBC뉴스데스크)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올해 초와 달리 각 기관들의 물가 전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3.1%에서 4.5%로, 외국기관인 IMF는 3.1%에서 4.0%로 올려서 전망했습니다.
즉, 어디가 맞든 하반기에 더욱 엄청난 물가를 구경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수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

국가부도사태였던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최고 상태의 물가라고 하네요.
더욱 안 좋은 것은 전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돈풀기로 돈값이 떨어져서 전세계의 물가가 오르다보니,
수입물가도 비싸서, 그나마 달러만 구하면 물가를 낮출 수 있던 1998년과 달리 쉽게 내려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는 지방선거 며칠 전에

이렇게 검토하던 무관세 품목을

식용유(정확히 말하면 원료인 대두), 밀, 돼지고기 등에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뭔가 새정부에 맞는 신속한 대응일까요?
그런데 각종 언론들이 대서특필로 비판을 합니다.
진정한 생색내기라는 것이지요.

내용을 보면 이미 무관세라는 것입니다.

밀 수입국 세 나라는 이미 무관세입니다. 즉, 깍아줄 관세가 없어요.
돼지고기도 유럽, 미국, 칠레 등 수입국들의 대부분이 무관세입니다.
대체 어디서 관세를 깍나요?
새로운 수입선을 만들어낼건가요?
러시아-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니, 그쪽으로 수입선을 타진하고 있는걸까요?

밀가루 가격 상승분 70% 지원도 대책이었는데요. 수입 비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물가인상으로 가장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임금인상은 자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소득이 많지 않아 물가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될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자놀이를 50년 동안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네요. ^^
전국민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비율에 시달리고 있는데, 고물가 + 50년 주담대도 얹어줍니다. ^^

과연 새정부가 물가를 잘 잡겠지요?
이 기사에서는

3년은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기도해보는 바입니다.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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