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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일기

윤석열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 아베노믹스 + 초이노믹스 인가요?

by 연풍연가99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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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라 하여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 내용은 아래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1.민간중심 역동경제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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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특징적인 점이자 재계가 좋아할 내용은

먼저 법인세 세부담 완화 입니다. 

현행 법인세 체계는

현재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3단계 이하로 줄여 전반적인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 사실 25% 세율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없는걸 보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번째, 배당소득과세를 개선한다는 것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줄인다는 것인데요.

사내유보금은 투자를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배당을 하거나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지도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현금인데요. 이 사내유보금이 많아질수록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했던 것인데요. 

과감하게 폐지합니다.  즉,  사내유보금 계속 쌓아두고 투자든, 배당이든 안하고 가만히 묵혀두어도 뭐라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과감하게

1주에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2주에 24시간으로 바꾸려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서 주 64시간 노동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말이 64시간이지... 실제로 한다고 하면.

원래 오전 9시 ~ 오후 6시 (휴식시간 1시간 포함) 근로자라  월~금까지 4시간씩 일해서 밤 10시에 퇴근 하고, 토요일에 4시간 더하러 출근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안정대책으로 기업들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정책을 내는 사람이어서 놀랍지도 않네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님은

 

23초부터 보세요.

1주에 120시간도 바짝 일하고 쉬면 된다고 하는 분이니,  주 64시간은 아주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저 경제정책 방향에는 없는 이야기이지만,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LTV의 기준을 투기과열지구 40%에서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80%로 합니다.  

 

게다가 다주택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던 규제도 푸는데요.

고가주택을 가진 9만명 및 2주택자 이상에게도 종부세를 줄여서 2020년보다 더 낮은 세금으로 낮춰줍니다. ^^

그럼으로서 (합산)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을 소유할 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서민들에게는 무려

 

이러한 정책을 보며 과거 일본의 아베노믹스 더하기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를 합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먼저 아베노믹스는

(1) 무제한 양적완화  - 기축통화인 엔화의 이점을 이용하여 저금리유동성 무제한 공급

(2) 고용시장 유연화 -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화 촉진

(3) 법인세 감세 - 법인세 감세로 인한 손실은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메꿈

으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이노믹스는 

말그대로 빚을 많이 내줄테니 주택을 사라는 거죠. 

지금에서는 국민 등골 파먹은 정책이고 치명적인 가계부채 1위국으로 등극하게 만든 정책인데, 

아베노믹스는 어땠을까요?

요렇게 되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잘 이끌어나갈지.... 응원해봅니다. 

 

 

12초부터 보세요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제 글을 보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 '♡' 및 댓글 한번씩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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