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논란

 

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달부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적재적소에 공급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민간에 즉시 매각하기 힘든 국유재산은 국가가 개발을 통해 매각하거나 활용에 나선다.

라는게 핵심이지요. 

여기에 대해 바로 국유재산 민영화 냐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여기에 조X일보는

여기에 안모의원의 말을 빌어 이미 사골이 된 대장동을 끌어와서 여당을 엄호합니다. 

어쨌던 과연 국유재산의 매각이 정말 민영화가 아닌 것일까요?

먼저 반대논리를 보면

 

일단 추경호 부총리가 예시로 든 곳이 아닌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음을 예로 듭니다.  이거 누가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른바 부자감세로 세금은 다 줄여주면서 뜬금없이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메꾼다는게 말이 되냐는 논리를 듭니다. 

 

게다가 모 뉴스에서 현재 용도가 노후 관사, 노후 주택 등이라 판다고 하는 논리에 대한팩트체크를 했는데요.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위 뉴스의 풀영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뜬금없는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 야당은 적극 반대한다고 하는군요.

 

 

 

언제까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부총리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하. 국유재산 매각은 민영화가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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