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죄 1심 무죄

집에 오는 길에 뉴스를 보았는데요.

아들이 회사를 6년만에 그만 두었는데, 성과급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무려 (비록 세전이지만) 50억을 수령한 사건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의원(국민의힘)이 뇌물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곽의원 아들은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낸 화천대유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산재 (단, 노동부에 신고하지는 않았다는데, 그럼 산재 인정된건 아닙니다.... ㅉㅉ) 및 성과가 잘 나서 6년간 일한 퇴직금을 50억을 받았습니다.

당시 뉴스기사인데요. 국회의원 아들이어서 받은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곽의원 아들 병채씨는 무려

대리 직급으로 퇴사했어도 회장, 부회장, 사장으로 퇴직한 사람들보다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썼습니다. 

 - 저 금액만으로도 부러운데, 당시 나이가 31세였다니 더욱 부럽습니다. 

곽 전의원 부자는 재판 내내 뇌물이 아니었고, 정당한 퇴직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믿든 안 믿은 압수수색의 달인들인 검찰마저도 

21년 말에 기소하고 나서,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서울중앙지법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돈은 곽 전 의원의 직접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없어 뇌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곽 전 의원 아들은 결혼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해 부양의무를 지지 않고 있고 돈의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 기소할 당시에 결혼도 안 하고, 곽의원이랑 같이 살고 있던데.... 뭐지...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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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화천대유에도 

그래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2025년에 뇌물을 줄 예정이라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입니다. 

앞으로 김만배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주지 말고,  아들에게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곽의원은 자신의 무죄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어련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곽 전의원은 예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의 전시회 보조금이나 수상은 모두 아빠찬스라고 주장했고,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보다 나이가 더 많은 30대 중반이고 이전부터 분가해서 자식까지 있는 문준용씨는​

법원과 곽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아빠찬스도 아니고, 아빠가 이득을 본 것도 없겠네요. 즉, 사과할 필요도 없고 더 당당해져도 상관없겠군요.​

 

그리고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앞으로 청탁을 하든, 부탁을 하든 장성하고 분가한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그쪽을 취직시켜주고 성과금으로 주면 되는군요. 아빠나 엄마 통장에 안 들어오면 되니까요.​

이런 해괴망측한 궤변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정말 놀랍고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을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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