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 및 대상 알아보기

이틀 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작성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집합금지 및 소득감소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참고로 1차 재난지원금은 5월에 전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월에 지급한바 있습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논의 및 예산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현재 3조5천억원에서 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상 한겨레 신문, 12월 15일)

워낙 집합금지 업종이 많아지고, 어려운 계층이 많다보니 위와 같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네요. 

참고로 재난지원금에 대해 대통령도 아래와 같이 국민들에게 밝힌바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 클릭

2.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대상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 (특히 집합금지 업종), 및 고용 취약계층 (방과후 교사 등)에 대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제외될 예상이 듭니다.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국민에게 다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관련 기사 → 클릭

이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전국민 다 지급해 주면 좋겠어요. ㅎㅎ

3.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예상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서 대상자에게 작게는 80만원, 많게는 150만원 까지도 지급했었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서 지급하지 못한 예산을 활용한다고 하니, 더욱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및 고용 취약계층에게 80~200만원 예상됩니다.

4. 결론 (예상)

신청 및 지급시기: 1월에 신청 받아서,  2월 중 지급

신청 대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특히 집합금지 업종) 및 고용 취약계층

지급 액수: 80~200만원

지급한다고만 기사가 나오고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어서 한번 제 예상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서 이런 재난 지원금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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