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관련 쟁점 정리

2020년 11월 말 현재 산업은행이 쏘아올린 바람에 항공업계가 뜨겁다. 

산업은행은 11월 16일, 12월 까지 한진칼을 통해서 대한항공에 자금지원을 해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과 합병시키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이하는 산업은행이 내세우는 합병의 이유이다.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에 합병해야하는 이유와 조원태회장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주장하는 이유 → 클릭

요지는 해운업에서의 구조조정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합병해서 훌륭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왜 기존 주주들과는예기를 하지 않느냐면, 이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조원태 회장(지분 약 6프로 보유)과 예기하면 되는 일이고,  펀드 같은 사람들과는 예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 나중에 논의를 하기는 할 수도 있지만,  일단 12월 2일까지 합병하기 시키기위해 자기는 국책자금 넣어서 진행하겠다는 것.  

자기들은 10프로 지분은 확보하지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감시만 하겠고, 앞으로 항공업에 대해 구조조정도 안 할 거고, 노선정리도 안 하겠다고 한다. 이 자리 저 자리가 중요한게 아니라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에 대해 한진그룹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합병에 찬성하는 대한항공의 입장 → 클릭

한진그룹에서는 항공산업이 망할 위기라서 산업은행이 꼭 자본을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무조건 자금이 들어와야 됨을 강조한다. 단, 자본 투자는 무조건 보통주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수가 안되면 무조건 KCGI 책임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한진칼은 부채비율 108%의 우량기업이고,  당장 망할 기업은 10조원 부채를 가진 아시아나인데, 1주일 내에 결정 못 하면 대한민국 항공업 다 망한다는게 정상적인 기업에서 할 말인지 모르겠다.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영성과가 미흡하면 한진칼에서 산업은행에 5천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견제조항도 있다. 

투자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국민연금도 아닌, 국책은행인 은행의 본 목적인 자금지원이 아니라, 회사 지분에 참여하고 추상적인 경영성과를 내세워 경영자를 처벌하니마니, 경영을 못 한 것은 조원태 회장인데 왜 한진칼이 배상하게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위의 산업은행과 한진칼에 대한 비판글이다. 

반박기사  → 클릭

불과 12월 내에 자금이, (그것도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만) 들어가지 못하면 항공사가 망한다고 주장한다. 

대한항공이 그렇게 부실기업이었나.  내가 대한항공 직원이면 기분나쁠 것 같다. 

정말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비용은 7천3백억인데,  굳이 8천억을 들여서

산업은행은 한진칼의 보통주를 만들어서, 10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중립적인 입장을 쥐겠다는데, 

그렇게 중립적이고 싶으면 우선주를 취득해도 되고, 대출을 해주면서 조건을 달아도 될 것 같은데  

심판역할을 하면서 플레이어도 될 수 있는 주식을 취득하겠다고 주장한다. 

주장의 근거는 무조건 1주일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항공산업이 다 망하기 때문이란다.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장 자금이 필요한 곳은 아시아나인데, 왜 굳이 한진칼에 지원해야 되는지. 

대한항공이 주식을 발행하면  대한항공에 대한 한진칼의 지주사로서의 지위가 떨어져서 한진칼에 지원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전술했듯이 최저금리로 대출해줘도 되는 것 아닌가. 

은행의 기본 영업목적은 예대마진이고, 아무리 국책은행이라 마진을 중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대마진 없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보통주를 8천억이나 사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할 생각인지.

합병 반대에 대한 논거 기사  → 클릭

결론

한진칼은 기본적으로 주식 회사이다. 

시장자본주의에서 회사는 비상장사가 아닌 다음에야 상장한 이후에는 자본을 주식으로 나누어 자유로운 매매를 허용하고,

주주는 주식 지분율만큼 책임을 진다. 

자본이 있어야 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질 수 있고, 영업의 기초가 되는데,  그 자본은 주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목적이고, 부수적으로 그 회사에 딸린 식구들인 직원, 협력업체 나아가 고객들의 편의를 살피는 것은 기업의 활동을 영속하게 하여, 결국은 주주가 이익을 보기 위함이다. 

이것이 시장자본주의의 기초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책은행은 10%의 지분을 만들어내면서 1주일 내로 못 만들면 회사가 망하니 무조건 해야 된다고 여론몰이를 한다. 

한진칼이 왜 망하지?,  설령 아시아나가 망해도 항공업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나를 살리고 싶으면 1주일 내로 모든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감성팔이는 그만 했으면 한다. 

강성부 대표의 한진칼 지분이 자기 돈이 아니라서,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8천억은 이동걸 회장님 돈인가요?

무조건 이번달 내에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작년말부터 현대산업개발과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게 말이되는 일인가. 

이번 인수가 안되면 플랜B를 준비해놓았다는데,  망하는데 무슨 플랜B 를 가지는지. 

한진칼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인 회사의 경영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사회에서 이미 다 결정했고, 이번 주 내로 아시아나 인수하기 위한 자금 못 들어오면, 그룹의 주력사인 대한항공이 속한 항공업이 망할 것이고, 이것은 모두 투기자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들은 2달동안 협의를 했다고 일주일 내에 자금이 들어와야만 항공업이 살아난다고 한다. 

첫째, 그렇게 회사의 명운이 걸린 딜을 주주총회 한번 없이 몇명이서 2달동안 결정하는 것이냐. 부실기업 아시아나도 유상증자할때는 주주총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아시아나보다 우량기업인 대한한공의 모회사가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1주일 내로 못하면 망한단다.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경영한거냐.  

이번 인수합병이 안되면 항공업이 망할 것이고, 중동의 오일머니 밖에 살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과 2달 전까지 현대산업개발한테는 왜 인수하라고 그렇게 떠넘겼는가? 망할거라면서 왜 망할 업체를 떠넘기려고 하는가. 논리가 너무 비약이 심하지 않은가. 

두번째로 자신들의 인수를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투기꾼인거냐.  자신들 편이라 생각하는 델타항공 같은 곳은 무조건 선이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면 단기차익만 노리는 투기꾼인가?  나는 소액주주이고, 주주총회에 참석할만큼 관심이 크지도 않았다.  그러나 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번 딜에는 분명히 반대하고 싶다. 

긴급하게 자금조달이 필요하면 이런 방식의 유상증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에서 쓴 것처럼 다 망해가는 아시아나도 유상증자에 주주총회는 진행했다. 그리고 주주의 동의를 얻어서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진칼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면 투기꾼이라는 논리만으로 주주를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한다. 

도대체 자신들에게 반대하면 항공업이 망할 것이라는데, 그러면 그것을 감독해야할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님은 집값 잡느라 이런 말도 안되는 여론몰이는 관심이 없는 것인가. 

판사가 이 재판의 쟁점이 삼자배정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마는가를 다투는 이번 소송에서, 

항공업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아시아나도 아닌 한진칼에 신주를 발행해야 한다는 한진칼과 산업은행의 논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당연히 알 것이라 본다.

그러나 문제는 재판부가 본 소송에서 정부를 뒷배로 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한진칼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짓 그만하고, 산업은행은 플랜B도 있으시면서 제발 플랜B 해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다.  5공 때처럼 정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루아침에 기업을 없애고, 중국공산당이 마윈회장의 비판이 기분 나빠서, 멀쩡한 기업을 상장을 못하게 하는 독재 국가가 아닌 정상적인 시장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나라임이 입증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