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관련

지난 주 한진칼의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아래 글과 같이 열심히 주장했었다.

2020/11/26 - [금융-재테크] -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관련 쟁점 정리

아래 글과 같이 열심히 주장했으나,  결국 법원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입장대로 결국 신주발행은 정관에 있는대로 적법하다고 재벌기업과 국책은행의 손을 들어주었다. 

기사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6003951_32531.html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진칼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해도 조원태 회장 세력과 산업은행 지분이 47% 정도여서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주장 및 항공업이 너무 어려워서 신주발행은 꼭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양한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먼저 당연히 기존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KCGI 이다. 

그들은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아래 기사처럼  기존 주주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한진칼의 주가는 폭락이며,  공개모집했던 신주인수권 가격은 더욱 폭락 중이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12021739498803

한진칼과 산업은행의 말도 안되는 통합에 처음부터 반대한 고려대 이한상 교수는 대주주와 채권단은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일반 주주와 세금내는 국민들만 고통받는다고 다시 한번 비판했다.

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022155005&code=920100

어차피 판사 한 분이 국책은행의 뜻을 꺽을 수는 없을거라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국책은행 뿐이랴, 그 뒤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도 있었겠지. 

다만 아쉬울 뿐이다. 만인이 비판해도 국책은행 본인들은 재벌 회장 편이 아니라고 하며, 뻔히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도 안되는 무리수를 두어야 되는지.  시장자본주의는 죽은 것인지.

한진칼은 신주를 70800원에 발행한다고 하는데,  오늘 하루만에 그 주식은 68000원이 되었다. 하루도 안되는 시간만에 국민들의 돈 수백억원이 주가에 춤을 춘다. 만약 한진칼 경영권분쟁이 종료되어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산업은행은 그 평가손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 세금으로 재벌들의 경영권을 지켜주는 이 사태에 대해,  언제나 말씀이 없는 어떤 분은 역시나 항공업이 망할 것 같으니  수많은 주주들의 돈과 국민세금은 이렇게 써버려도 된다는 것인지.  

많이 안타까울 뿐이다.